최근 질문으로 태그된 사회안전 범죄 - 나눔팁

입사 시 외모로 인한 차별을 받았는데 인권침해를 구제받고 싶습니다.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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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4일 법,법률상담의 흰수염 (11.7k 포인트) 님

학교 내에서 체벌금지 등을 요구하는 학내 집회를 했는데 강제해산을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인권침해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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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4일 법,법률상담의 나루해오름 (12.2k 포인트) 님

학교에서 일정 종교의 교리시간을 두고 반드시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인권침해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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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4일 법,법률상담의 아로미 (12.8k 포인트) 님

저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이 식당에서 저와 친구의 대화내용을 도청해 녹음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인권침해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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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4일 법,법률상담의 내귀에캔디 (11.4k 포인트) 님

부부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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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4일 법,법률상담의 페드로 (12.9k 포인트) 님

성매매를 강요당했어요. 그런데 저도 성매매로 처벌받을까 두려워서 업주를 신고할 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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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4일 법,법률상담의 앨리 (12.4k 포인트) 님

최근에 법원이 성폭력 범죄자에게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내렸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어떤 사람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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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4일 법,법률상담의 illiaa (12.8k 포인트) 님

저는 골프장 여종업원인데, 사장이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해 강제로 러브샷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장을 처벌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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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4일 법,법률상담의 illiaa (12.8k 포인트) 님

근로자가 20명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근로자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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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4일 법,법률상담의 하데스 (12.3k 포인트) 님

용도변경을 할 경우 소방시설 기준은 용도변경 당시의 기준인가요? 아니면 본래의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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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4일 법,법률상담의 Danika (11.5k 포인트) 님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삼는 성도착증 환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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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4일 법,법률상담의 이천수 (12.2k 포인트) 님

아이들은 학교도 다시 다녀야 하고, 언제까지 보호시설이나 다른 사람 집에 얹혀살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디서 살아야 하나,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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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4일 법,법률상담의 이진수 (11.4k 포인트) 님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왔는데, 당장 갈 곳이 없습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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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4일 법,법률상담의 Adadfs (11.9k 포인트) 님

아빠에게 맞아 여기저기 아픈데, 병원비를 달라는 말을 못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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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4일 법,법률상담의 하데스 (12.3k 포인트) 님

정신병원에 입원한 언니의 병문안을 갔다가 상처가 있어 확인을 했더니 지난 한 달간 수차례 격리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격리된 상황이 위험해서라기보다는 관리차원에서 한 것 같아 신경이 쓰이는데 이런 경우도 인권침해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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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4일 법,법률상담의 quest002 (12.4k 포인트) 님

남편 A가 C와 간통한 사실을 알게 된 아내 B는 A와 C를 간통으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남편은 자신은 간통한 사실이 없고 아내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무고죄로 아내를 고소했습니다. 남편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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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4일 법,법률상담의 lady (12k 포인트) 님

A는 B와 공모하여 B가 아파트의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꾸민 다음, C를 속여 이 아파트를 매입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A는 B를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가 단독으로 꾸몄다면서 고소했습니다. A는 무고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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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4일 법,법률상담의 큰꽃늘 (11.8k 포인트) 님

집회(시위)에 참가하는 참가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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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4일 법,법률상담의 마체테 (11.4k 포인트) 님

친구가 저를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송을 준비한다는 말을 듣자 돌연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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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4일 법,법률상담의 아로미 (12.8k 포인트) 님

옥외집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경찰서 등에는 어떤 방식으로 알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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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4일 법,법률상담의 빈잔 (11.9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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