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질문으로 태그된 사회안전 범죄 - 나눔팁

A는 지나가다가 C가 B를 구타하는 것을 목격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A는 C가 술냄새를 풍기고 있었고 차에서 내려 B를 구타했다고 진술했으나 실제로 C는 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C는 A가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신고했다며 A를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A의 행위는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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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4일 법,법률상담의 흰수염 (11.7k 포인트) 님

B는 A의 고소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후 A에게 죽이겠다는 협박을 했고, 겁에 질린 A는 어느 날 집에 침입하려던 사람을 목격하고 B라고 확신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B가 아니었습니다. 이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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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4일 법,법률상담의 CANDY (12.6k 포인트) 님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무고죄로 판결을 받으면 형량을 얼마나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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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4일 법,법률상담의 사랑법 (11.8k 포인트) 님

언론에서 잘못된 사실을 뉴스 기사로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습니다. 뉴스 기사를 정정하여 다시 보도해 줄 것을 청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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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4일 법,법률상담의 illiab (13.2k 포인트) 님

언론피해란 무엇이며 그 유형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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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4일 법,법률상담의 펠리스 (12.1k 포인트) 님

집회(시위)에서 질서유지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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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4일 법,법률상담의 새솔 (11.9k 포인트) 님

집회(시위)를 주최하려고 하는데 주최자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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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4일 법,법률상담의 해님꽃 (11.9k 포인트) 님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아본 결과 국내 총포사 보다 1/4 가격에 팔고 있었습니다. 관세를 부담하고 직접 구매하려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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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4일 법,법률상담의 Esther (10.8k 포인트) 님

인터넷 사이트에서 타인에게 총기를 대여하였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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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4일 법,법률상담의 스테이플러 (12.9k 포인트) 님

저는 호신용품을 구매하고 싶은 17세 여고생입니다. 호신용품으로 가스분사기를 구매하려 하는데,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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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4일 법,법률상담의 구어봐~ (12.3k 포인트) 님

총포(가스발사총) 소지허가증과 관련하여 주소가 변경되었으나 전혀 의식하고 있지 않다가 얼마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변경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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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4일 법,법률상담의 Barley (11.9k 포인트) 님

제가 직무상 가스총 허가를 받고 싶은데요. 제가 수년 전에 벌금전과가 있는데 가스총 소지 허가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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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4일 법,법률상담의 illiab (13.2k 포인트) 님

등산용 칼을 구매하려 합니다. 보통 도검을 소지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등산용 칼의 경우에도 소지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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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4일 법,법률상담의 하이 (12.4k 포인트) 님

범죄피해자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중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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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4일 법,법률상담의 하네다 (12.4k 포인트) 님

저는 남자인데 간호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 선발조건의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이것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도 인권침해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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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4일 법,법률상담의 도도 (12.7k 포인트) 님

1년 전 신문기사에 제 명예가 훼손되는 기사가 실려있는 것을 최근에 확인했습니다. 조정ㆍ중재신청이나 소송의 청구기간이 이미 지난 것 같은데 더 이상 구제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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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4일 법,법률상담의 나길 (12.3k 포인트) 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뉴스기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싶은데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와 포털사이트 업체 중 어디에 청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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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4일 법,법률상담의 Boss (11.5k 포인트) 님

언론을 통해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공표되었는데, 그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어요. 이때 언론사에 이 사실에 대한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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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4일 법,법률상담의 나길 (12.3k 포인트) 님

A는 징계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B를 성희롱으로 허위신고 했고 B는 A를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추후 A는 신고를 취소했고, 반드시 징계를 받게 하겠다는 의도도 없었는데 그래도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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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4일 법,법률상담의 지니 (11.5k 포인트) 님

언론의 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그에 대해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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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4일 법,법률상담의 마체테 (11.4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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