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질문 법,법률상담 - 나눔팁

경매로 집을 샀는데, 전 주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그 집에 살고 있어요. 나가라고 말해도 듣지 않는데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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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알찬바로 (10.8k 포인트) 님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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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Cherie (11.5k 포인트) 님

매수신고를 했는데 경매가 취소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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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아웃라스트 (13.2k 포인트) 님

보증금 5천만원에 세들어 산 지 8개월이 지났는데, 집주인이 주변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보증금을 천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합니다. 보증금을 올려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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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Patrick (11.5k 포인트) 님

업무상 장기해외출장을 가게 되어 1년 동안 집을 비웠는데, 관리실에서 밀린 관리비를 내라고 하네요. 꼭 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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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도도 (12.7k 포인트) 님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기에 살던 아파트를 팔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매수인은 잔금일을 자꾸 미루기만 합니다. 이 경우 기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새로운 사람에게 팔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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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Patrick (11.5k 포인트) 님

청약통장의 장기가입으로 쉽게 국민임대아파트에 당첨되어 4년간 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재개발 뉴타운의 분양아파트에 청약하려는데, 임대아파트 청약 시 사용한 청약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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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메딕 (11k 포인트) 님

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00만원하는 상가건물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법에 따라 보증금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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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캅스 (12.5k 포인트) 님

방 2개짜리 주택에서 월세 계약을 맺어 살던 중 함께 살던 친구가 군대를 갔습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 빈방을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줘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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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Bambi (12.5k 포인트) 님

이사를 들어간 다세대주택 현관문에 적힌 호수는 201호인데 등기부상에는 101호라고 하네요. 등기부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다를 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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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살려는드릴께 (11.9k 포인트) 님

임차인 A는 임대사업자 B와 2008년 5월 1일 계약기간 2년의 임대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0년 5월 현재 임대사업자 B는 계약 갱신에 대해 별다른 말이 없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 A와 임대사업자 B의 주택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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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별빛 (11.6k 포인트) 님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를 새로 바꾸려고 합니다. 벽지, 바닥재를 바꾸고 창틀을 교체하려고 하는데, 미리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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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하이 (12.4k 포인트) 님

우리 아파트 근처에 새 건물이 생긴다는데, 그 건물이 생길 경우 바로 앞에 있는 강이 보이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전망이 좋아서 이사온 집인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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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나를까 (13.3k 포인트) 님

윗집에서 아이가 뛰는 소리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여러 번 말했는데도 싫으면 이사를 가라는 식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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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슬기 (11.1k 포인트) 님

우리 아파트는 관리를 위탁관리회사에 맡기고 있었는데, 입주민들의 불만이 있어서 위탁관리회사를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회사를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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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포세이돈 (12.5k 포인트) 님

집을 매입하였는데 이사 후 비가 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집을 살 당시에 꼼꼼히 살폈으나 누수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고, 비가 오자 비로소 이러한 하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누수 현상이 상당히 심각한데, 매도인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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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박경완 (12.1k 포인트) 님

기일입찰에는 어떻게 참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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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트리니엘 (12.2k 포인트) 님

민간건설 아파트 분양에 청약하여 당첨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청약통장을 해약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건설업체가 부도나 입주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해약한 청약통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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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레앙 (12.4k 포인트) 님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전용면적 84㎡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예정일을 1년을 앞둔 시점에서 다니던 회사가 지방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집안 전체가 이사하려고 하는데, 이제 곧 입주하게 될 아파트는 분양권 전매 제한에 걸려 있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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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김민석 (12.3k 포인트) 님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국민주택분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청약통장을 해약 또는 예치금액을 변경한 경우 예비입주자 자격이 상실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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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나로 (12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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