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높이산정시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로서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은 8미터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내용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 됨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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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