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기존 7개동의 건축물을 철거후 동일규모로 일부 위치를 이동하여 3개동으로 건축하는 경우 개축에 해당하는 지 여부

Answer 1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개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기규정에서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라 함은 건축물의 동수가 감소하더라도 면적과 층수 및 높이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종전과 동일한 규모 범위의 개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