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가. 지하2층, 지상4층 빌라의 공식적인 기준층 적용
나. 기준층에 대한 근거 법령 및 정의

Answer 1

건축법에서는 기준 층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기준층이라 함은 여러 층으로 된 건축물에서 각 층의 평면이 거의 같을 때 그 층들을 대표하는 층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질의하신 빌라의 기준층 적용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물현황도 등 관련자료 및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