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안녕 하세요
저는 올해13살난 딸을 두고 있는 33살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가정상 문제로 시골(하동)에서 6년정도 딸이 할아버지와 생활을 하였는데
이때 제딸이 성추행 당했습니다.약 2년이 다되어 가네요.
그일이 있고 난후 딸을 저의 직장이 있는 파주로 데리고 왔구요.
그런데 이사건으로 법원까지 오고 갔던 가해자가 2심에서 항소를 하였고 ,
중도에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않는다 하여 얼마전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동네로 오고 나서 부터 온갖 거짓말과 사탕 발림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는 잘못이 없어서 나온거다 " "저사람이 날 누명을 씌웠다"
라고 동네 사람들을 포섭 하네요.(동네 사람들도 그런줄 알고 있고요)
하다 못해 어머니 직장사무실 까지 가서 명예 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날뛰고 있습니다.
집행 유예면 단죄가 끝난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뻔뻔 스러울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어머니가 동네 뒷편에 있는 요양원 보호사로 출근하는길에 소금을 뿌리고 경찰이 오면
이상한 소리나 하는 몰지각한 사람들...왜 아버지가 용서를 해주었는지 모르겠네요.
정작 저는 합의든 뭐든 해준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오게 된건지?
-분명 제가 합의 혹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취하 비슷한걸하고 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 부모님은 지옥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온갖 거짓으로 동네 사람들을 포섭하고 저희 가족을 온 동네 사람들이 괴롭 히고 있네요.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으면 집행유예가 취소 되고 더 가중된 처벌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부모님의 맘을 편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고소를 해야 하나요???

문제점
1.성추행 범이 1심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3년 신상 공개 3년형 선고
2.2심에서 항소 (아버지가 용서를 해줌)집행유예로 나옴.
3.친권자 (본인)동의 없이 집행 유예가 선고???
4.동네에서 "자기는 잘못이 없어서 나왔다" 라고 동네사람들 포섭
저희 부모님이 나쁜사람으로 되어 버림.
5.어머님 직장 사무실 찾아와서 행패 >명예회손으로 고소한다고 으름장.
출근길 소금을 뿌리는등 위협 (경찰 출동 했었음)
6.하지도 않은 거짓말 (유언 비어 ) 발설 > 동네 인심 흉흉 해짐.
7.방학때도 딸을 시골 부모님댁에 보내지를 못함

왜 범법자가 큰소리 떵떵치는 세상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인데 집행유예 선고는 솜방망이 처벌 같습니다.

이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

Answer 1

000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00경찰서 수사지원팀에 근무하는 000 경관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저희 경찰서를 찾아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000님의 고충내용과 같이 성범죄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피해자에게 또다른 피해를 초래한다면 이는 묵과할수 없는 사안으로 강력하게 조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000님의 고충은 이미 생활안전과 성폭력담당형사에게 전달 하였으며 사실여부 확인후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히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성범죄 예방 및 재발방지 등을 위해 성폭력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아직도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폭력 피해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많은 조언과 제보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경찰서 수사지원팀 이나 생활안전교통과 성폭력담당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 하동경찰서 수사과 (☎ 055-882-857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