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wer_settings_new

집행유예 뜻

문의
0 투표
집행유예

1 답변

답변됨
0 투표

집행유예 란?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하는 제도 입니다.

집행유예는 말그대로 집행을 유예(미룬다)한다는 뜻입니다 예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고 한다면 2년간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을 경우 1년을 징역살것을 없애준다는 뜻으로 만약 2년간에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해당 범죄에 기존의 1년의 징행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