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일선에서 인사담당을 보고 있습니다.
바쁘신 업무에도 명확한 답변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2013.12.12자 지방공무원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3조 1항 4호에 의한
우대승진이 가능한지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 대상자 : 지방운전서기보 ㅇㅇㅇ
2. 최초임용(기능10급) : 2007.07.20 ~ 2011.1.25
기능 9급 : 2011.1.26 ~ 2013.12.11까지
(징계 감봉 2월 처분일) : 2011.11.1
지방운전서기보 : 2013.12.12 ~ 현재

A. 특례규정 제13조 1항 4호의 규정에 의해 최초임용일로부터 현재까지 총 근속기간 = 6년 6월
B. 징계에 의한 승진제한 기간 : 14개월(감봉 2개월 + 제한 1년)
C(총 근속기간) : A - B = 4년 2월
우대승진 대상은 6개월이상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고 4년이상 일반직 9급으로 재직하여야 한다
라고 임용령에는 명시돼어 있는바
질문 : 위 사람은 6개월이상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
- 위 사람이 특례규정에 13조 1항 4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을 인정받아 우대승진 대상이
돼는지 여부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공무원의 구분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신설직렬 9급 공무원의 경우 기능10급 및 기능 9급 경력이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기간에 산입되므로

위 사례의 경우 기능10급+기능9급+운전서기보경력에서 
지방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4853호 제6조 제3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에 따라
감봉2개월과 감봉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 12월을 공제한 기간이
4년 이상일 경우에는 6개월이상 읍면동에서 계속근무하고 있다면
우대승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80)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