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발생으로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합니다.
※ 선포요건
1. 자연재난 : 일반 재난지역의 국고지원 기준이 되는 피해규모보다 2.5배 이상의 피해발생 시
2. 사회재난 : 지자체의 재정능력으로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 재난관리국 재난총괄과 (☎ 02-2100-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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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02-2100-1817 (☎ 02-2100-1816) | |
| 관련법령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9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등)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