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텔레비젼이나 냉장고 등 물건을 현금이나 카드 등으로 구입하면 연말정산시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데 자동차 구입비용은 똑같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인데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Answer 1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3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1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6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③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56-0000)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