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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17) 청산금 부과의 정당성 및 사용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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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문의
2014년 9월 16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지방자치단체
소유자
가처분
사업비
공공용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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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계산과정 및 신고납부여부 해당여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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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문의
2014년 9월 9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강원도
소득세
양도소득세
민원인
환지청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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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청산금도 양도에 해당되나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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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문의
2014년 9월 2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환지청산금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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