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입찰 참가자격,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자는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금지급
☞ 일정 규모(「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30억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3억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 이의신청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야 합니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사입찰 유의서 제23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