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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안 내는 손님 처벌?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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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안 내는 손님 처벌할 수 있나요?

1 답변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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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간단하면 무전취식으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크고 상습적이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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