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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공소시효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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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형별권이 소멸되는 제도로, 공소시효가 끝날때까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공소시효는 그 사건의 유형과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우선 성인과 성인간의 일반적인 강제추행, 성추행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상대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다면 공소시효에 대한 제한이 없어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도 객관적인 증거만 있다면 가해자를 처벌 할 수 있습니다.

또, 13세 이상의 미셩년자의 경우 성년에 달하는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이 성추행 혐의에 연류되었어도 피해자가 지금 당장 고발을 하지 않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여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추행은 최소 10년부터 그 이상의 공소시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성추행 혐의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에 휘말리셨다면 효율적으로 대응하시어 최대한 최선의 결과를 빠르게 받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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