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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수립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10월 8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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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정비예정구역의 일부를 확대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경우, 정비예정구역에서 일부 확대되는 부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7조의 적용을 받는지
주거환경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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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8일
익명
님
0
투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르면 이 영 시행 당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정비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같은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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