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국도의 도로구역내에 있는 토지중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국도상에 편입된 사유토지를 보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지가 기존도로 편입당시 이용상태와 유사한 인근토지에 대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보상하며, 국도편입체불용지보상지침에 따라 해당지자체에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해당지자체에 문의하실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 02-2125-26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도로법 제23조 (도로의 공사와 유지 등)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