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아파트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점용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Answer 1

도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점용료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출입로 설치 등 아파트 건설을 위하여 도로구역을 점용하는 행위는 주택출입목적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공사기간 동안에 대하여는 일시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31-820-17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42조 (점용료 징수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