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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에 대한 법정양식 존재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2일
0
투표
도로점용허가사항 변경을 위한 변경신청서 양식이 필요한데 법정양식이 별도로 있는지요
도로점용
신청서
도로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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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2일
익명
님
0
투표
2010.9.23 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 서식에서 법정하고 있으나, 도로법 시행규칙 개정전에는 법정양식이 없어 비법정양식을 사용하였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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