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안녕하십니까 .
저희는 아파트관리사무소로서 고령자인 경비원의 퇴직금과 연차 지급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취업규칙에 정년이 만 63세인 사업장인데 2012년도 1월에 정년이 도래한 직원을 계속 채용하면서 퇴직과 연차휴가를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도 1월에 퇴직금과 연차휴가(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를 지급하고
새로이 입사시점을 할 수가 있는지요

만약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경우 현재시점의 급여로 계산 (2013년 1월)해야하는 지 아니면 2012년 1월의 급여로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의 제2항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2012.1월로 정년일까지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정산 할 수 있으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1월 정년퇴직일 이후부터 새로운 입사시점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2013.1월로부터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연차수당은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달의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취업규칙의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는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새로 입사한 것으로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