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0월말일자로 권고사직 예정입니다.

제가 작년에 '개인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 가지고 있는데
등록증만 가지고 있고, 현재 어떤 사업도 하고 있지 않아서 관련 수입은 0상태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등록증'을 폐업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질문1 . 폐업신고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업급여신청시 어떤 (가령 폐업신고서...) 서류가 필요한 것인지

질문2. 폐업신고 후 얼마간 기간이 지나야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것인지 , 기간은 상관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두가지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하나 단,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 

   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따라서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경우 질문 1.에 대하여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제출하셔야 하며 질문 2. 실업급여 신청일 이후 7일 이내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제출하시면 되고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별도 휴업 및 폐업처리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