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대해 답변드리면,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등에 따른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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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부가가치세법제29조(과세표준) |
| 부가가치세법제30조(세율)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