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산림법상 보전산지로 관리되는 것(국계법에 의해 농림지역으로 고시된 것으로 봄)이 준보전산지로 고시된 경우, 변경절차 없이 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절차를 해야 하는지 또한 이럴경우 변경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Answer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에 의하면 '관리지역안의 산림중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의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규정은 다른 법률에 의해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지정 등의 의제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정해제에 대한 것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 지역이 산림청에서 준보전산지로 고시함에따라 보전산지가 지정해제되었다고 해서 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다고 볼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따른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규정상 정해져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