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관리규약으로 선거구를 정할 때, A동의 일부 세대와 B동의 일부세대를 한 선거구로 정할 수 있는지?

Answer 1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구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정하되,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이와 관련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하도록 한 것은 같은 동에서 선거구를 구획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질의와 같이 다른 동의 세대와 혼합하여 선거구를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