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국토해양부에서 승인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서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부분에서 건축법 시행령 및 시 조례에서 정한 건축심의대상을 초월하여 모든 건축물의 건축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는지

Answer 1

건축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는 경우 당해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4조 (건축위원회)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