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점용(연결)허가를 위해서는 당해 도로연결이 도로교통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지, 또한 관련 규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로관리청에서 그 연결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아파트 모델하우스는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이므로 변속차로의 설치기준은 제6항 관람시설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보수과(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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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8조 (변속차로)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