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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산단사업(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자 자격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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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산단산업(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자 자격은?
구조고도화사업
행복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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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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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자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3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집법」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 국가․지자체 / 관리기관 /
구조고도화사업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한 법인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 그 밖에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홍보담당관
(☎ 02-2110-501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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