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의 경우 임대사업자 말소가 가능한지?

사회,문화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0일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0일 익명 님

지방세 체납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기준은 될 수 없고, 다만 이와는 별개로 지방세법에 따른 조치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보다 구체적인 것은 지방세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제1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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