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대표적인 장기요양기관 불법·부당행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1

○ 장기요양기관의 불법·부당행위란 법에 정해진 시설과 인력을 갖추지 않고 운영하거나 급여의 허위·부당 청구를 말합니다.   ○ 대표적인 예로는 1시간 서비스 제공 후 2시간으로 청구하는 증량청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청구하는 증일 청구, 요양보호사가 아닌 자원봉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청구하는 무자격자 청구 등이 있습니다.   ○ 이와 더불어 법에 정해진 인력 및 시설 기준을 갖추기 위해 허위로 신고하거나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건복지부 고시 등에 서비스 산정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을 포함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46)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9조(과태료)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