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타 급여를 수급받는 사람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9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에 따라 동종의 급여를 타 제도에 의해 받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을 제한합니다.   ○ 예컨대,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대상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를 제공받고 청구 할 경우 이는 동종의 서비스에 대한 이중 수급으로 둘 중 하나의 서비스 제공비용에 대하여 서비스 자체가 원천 차단되거나 기 제공된 급여에 대한 환수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 장기요양보험서비스와 중복급여에 해당하는 서비스의 종류에 관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사후파트(02-3270-6768)로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46)

추가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사후파트 (☎ 02-3270-6768)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