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회사 취업규칙에 ‘병가기간은 연간 60일을 유급으로 부여한다’ 고 규정함과 동시에 ‘이 규정에서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이 경우 2013년11월1일 ~ 11월 15일까지 유급병가를 사용한 경우 11월10일과 11월17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갑 : 이 규정에서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라고 취업규칙이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병가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므로 유급주휴일은 발생함

을 :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 기준(임금근로시간정책팀-6228, 2007.10.25)’의 주의 전체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주휴일 성질에 비추어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에 따라 11월10일과 11월 17일의 주휴일은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함

갑과을 중 어떤게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 근로기준법상 휴일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주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유급병가 기간중에 포함된 유급주휴일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기간 중 임금지급에 관해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 또는 관행에 따라야하고,
  - 위와 같은 규정이나 관행이 없을 경우 주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을설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