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후 양도자의 위법사항 발견시 행정처분 대상

사회,문화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9일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9일 익명 님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따라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양수한 자는 동 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주선)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양도.양수 후 위법사항 발견한 경우 양도자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양수자에게 행정처분할 수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