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1

○ "채취" 라 함은 골재를 캐거나 들어내는 등 자연상태로부터 분리하여 내는 것을 말합니다.
 
○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면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환경영향평가법」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허가권자에게 관계서류를 제출한 후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토석채취허가 : 10㏊이상(시·도지사), 10㏊미만(시장·군수·구청장)
 - 채석단지 : 20㏊이상(산림청장)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143)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