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귀사가 제조한 제조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 사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은 고객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며,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손해를 배상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에 대비하여 제품 판매 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손해를 배상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에 대비하여 제품 판매 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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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