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어린물고기(세꼬시)를 먹으면 처벌 받나요?

Answer 1

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상 포획채취는 물론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총 31개 어종의 제한 크기가 있으며, 그 종류에는 우리가 흔히 접하고 있는 감성돔, 돌돔, 참돔, 대구, 광어, 우럭과 꽃게 등이 있고,  해당 어종의 규정 크기 이하를 포획채취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그러나, 법에서 포획채취 등을 금지하고 있는 31개 어종은 우리바다에서 잡히는 자연산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 양식어종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 31개 어종 이외의 어린물고기 또는 다 자란 성어(어른물고기)라도 “전어”와 같이 몸집이 작은 물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처벌 받지 않으며, 또한, 일반 국민이 해당 어종의 어린물고기를 단순히 먹는다고 해서 처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그러나, 누구든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크기 이하의 어종을 가공, 보관 또는 유통 등을 하면 처벌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안전정보과(061-240-7942~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 (☎ 0612407943)

추가문의처 :

0612407942 (☎ 0612407940)

관련법령 :

수산자원관리법제17조(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