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해양보호구역 지정 기준은 무엇이며, 지정 시 지역주민의 규제가 수반되나요?

Answer 1

    ㅇ 지정기준   -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해양경관 등 해양자산이 우수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구역에 대하여 지정합니다. 해양보호구역의 종류로는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이 있습니다.
ㅇ 지역주민과의 관계   - 해양보호구역에서 일부 해양생물에 대한 포획이나 이를 위한 그물‧함정어구를 설치하거나 유독물ㆍ전류를 사용할 수 없으며, 건축물의 신축ㆍ증축하거나 공유수면에 대한 일부 행위가 금지됩니다. 그러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지속해오던 어업활동에는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생태과 (☎ 044-200-5314)

추가문의처 :

(☎ )

관련법령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