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자동차세 할인율이 지금의 규정에서 변경되었으면 합니다
자동차세의 일년 선납의 경우 선납 할인률의 시작은 차를 산 후 3년차부터 매년 10%를 할인 받다가 10년까지만 선납 을 하면 할인이 되고 10년 후부터는 할인율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아 결론적으로 차를 출고한 뒤 13년이 지나면 자동차세를 선납해도 더 이상 할인이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차의 년식은 13년차가 되면 실제 차 값은 많아야 200여만원정도 하다가 년식이 늘어
날수록 몇 십만원으로 떨어지는 현실인데 자동차세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니 불합리하다고 생각 합니다.

할인의 최초 규정을 변경했을때 차량의 가격에 맞게 자동차세를 부과한다는 취지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규정은 일정시점까지만 할인이 되고 있어 이를 시정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동차의 년식에 따라서 자동차세도 계속 낮아져야 하며 자동차 가격에 비례한 자동차세가 부과되어야 합리적이라고 생각 합니다.

Answer 1

우선, 지방세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해 과세하는 재산제적 성격과 도로의 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지방세로서, 

- 배기량에 따라 세액을 부과, 차령 3~12년까지 5%씩 감액 적용함으로써 최대 50%까지 세액이 줄어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다만,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의 재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동일 세액을 부과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동차세의 부담금적 성격에 따른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일부 외국에서는 오래된 차량에 대해 환경 측면에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음) 
   * 참고로 말씀드리면, 차령 3~12년까지 5%~50%까지 중고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경감하도록 한 사항은 '00년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에 따라 도출된 사항('01.7.1부터 시행)이며, 당시에도 자동차세의 부담금 측면을 고려하여 검토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부동산 등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보유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세금으로서 자동차세와는 그 성격에 차이가 있으며, 
자동차세를 재산가치 측면에서만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과세의 목적과 취지가 상이하고 과세대상․납세의무자․과표․세율 등 과세체계가 다른 두세목을 직접 비교하여 세부담의 과중을 논하는 다소 무리가 있음) 
원하시는 답변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세제개편 등 기회가 닿을 때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제정책관 지방세운영과 (☎ 02-2100-3945)

관련법령 :

지방세법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