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조례 개정시 관련 부서의견 받을 때 변경 조문에 한하여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 조례안 전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변경사항이 없는 조문에 대해서도 의견제출이 가능한지)

Answer 1

조례안을 입안한 때에는 상위법령 및 지자체별 법제 사무처리규칙에 따라 관계기관(부서)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시에는 통상적으로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하고 있으나, 개정안 조항과 관련이 있거나, 개정안과 저촉되는 규정이 있을 경우 등은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선거의회과 (☎ 0221003866)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제22조(조례)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