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학생체벌 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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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학생체벌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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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왜냐하면 체벌은 금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8항에 의거 학생지도에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다만, 학생 지도를 위해 훈계 및 훈육을 위한 내용은 학교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학교폭력근절과 (☎ 051-860-0194)
    관련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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