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 동의자수의 산정

사회,문화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시 동의자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질의와 같이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0조 (조합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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