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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과태료 부과 부당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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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늦었다고 과태료 부과함은 부당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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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원래 검사를 하지 않은 곳에서 검사를 하도록 하면 담합을 통해 허위, 부실한 검사를 할 수 있어 자동차관리법령에서는 처음 검사한 곳에서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 양해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2-2110-847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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