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및 같은 법 법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한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일정요율의 범위내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당사자 쌍방이 협의하여 쌍방 각자가 부담하여야 할 중개수수료를 일방이 부담하였다는 것만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
|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