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표준품셈(건축부문)에 의하면 강관비계의 손율은 2-6-5(공기에 대한 손율)에 따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규정에서 사용기간은 당해 가설물(비계)의 존치가 필요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
다만, 공사중지기간동안 당해 가설물의 존치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존치기간이 변경될 경우 자재손료의 변경여부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과 당해공사의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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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