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원칙적으로 임대아파트는 전매, 전대가 금지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전매나 전대가 가능한 물건의 경우(해외이민, 질병치료, 생업상 타 시,군,구로 전세대 이사 등)는 중개업소에서 중개대상물로 봐서 중개를 해도 중개업법 위반이 아닌 지

Answer 1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경우는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가 금지(임대주택법 제13조)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동 법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차권 양도 및 전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임대주택법령에 의한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가 허용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중개업자의 중개가 가능할 것임.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