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협정의 의의
국가간 항공노선의 개설과 운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양국간 항공협정의 체결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일방
당사국의 항공사가 타방 당사국과 관련하여 행사할 수 있는 항공운수권의 범위, 운수권행사절차 등을
규정하는 국가간 협정으로 국가간 항공운수업무를 규제하는 근거로서 효력을 가질수 있습니다.
▶ 항공협정의 구성요소
항공협정은 전문, 본문 및 본문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속서(ANNEX)로 구성되고, 필요한 경우
협정과 관련한 사항을 양국이 합의하여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양해각서(Memorandom of
Understanding) 등의 문서를 첨부하기도 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관 국제항공과 (☎ 044-201-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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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