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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대한 질의

사회,문화의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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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1조 제2항 제2호의 ‘하나의 대지 안에 동일한 설계’에서 동일한 설계의 정의 관련 질의

1 답변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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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설계’라 함은 당해 설계자가 설계함에 있어 특정 설계내용을 연속적으로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완전히 동일한 설계내용만을 한정하는 것이 아닌 바, 발주자가 당해 설계내용 전반에 걸쳐 검토하여 동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5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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