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사립학교법｣ 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 규정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여기서, 대학평의회의 ‘심의’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심의’에서 부결되었어도 학교의 장이 단순한 심의이므로 참고로만 사용하고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지요?

Answer 1

회신일 : 2011. 11. 28. [사립대학제도과]

○ 사립학교법 제26조의2에 따르면, 대학평의원회는 심의기구(일부는 자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6조의2 각 호에 대하여 대학평의원회에 필수 자문 또는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의결기구는 아니므로 대학평의원회의 결정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