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들은 2011학년도부터 등록금을 면제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은행에 다니는 자녀의 경우는 면제가 아니고 정부로부터 학자금보조를 받아서 등록금을 납부하라는데 사실입니까? 어차피 국고지원인데 보조를 받아서 따로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은 특성화고 재학생들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내는 대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5로 예산을 책정하여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재학생들은 면제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전체 재학생들이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공무원 및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경우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 국고에서 학비지원을 받고 있어서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을 받게 되면 이중 수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직업교육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