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권 소멸시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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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31일 납부기한인 종합소득세 1억원정도의 세금체납이 있습니다.
재산이 없어 납부여력이 안되는데 언제 소멸이 되는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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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7조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3.1.1>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상기처럼 5억이상은 10년, 5억미만은 5년내에 압류 등이 없을 경우 국세가 소멸하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하시는 일 번창하시고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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