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사립중학교의 교장이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한 예금이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기본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Answer 1

학교법인이 유지 경영하는 중학교의 교장이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한 예금은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하는 기본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7.3.24. 선고 86다카2389판결)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사학지원과 (☎ ^)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2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